성남시가 각종 부동산 규제가 겹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,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등 이른바 '부동산 5중고'를 해결해달라는 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남시는 성남이 경기도 내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줄어들 만큼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지적하고,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3중 중첩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실행력이 검증된 분당의 물량만 동결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, 다른 지역의 미지정 물량을 분당에 재배분해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징벌적 세금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자와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인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, 시민들이 불합리한 규제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42313505908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